해외직구로 산 전문 의약품, 안전할까?

해외직구 인기 | 약사법과 관세법의 괴리

해외직구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은 글쎄

무턱대고 샀다가 큰 코 다친 사례들 있어

소비자 스스로 잘 알아봐야

큰 폭으로 증가하는 해외직구

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. TV나 컴퓨터 등 가전제품부터 의류, 신발, 기타 잡화 품목까지 종류도 다양하다.

그 뿐만이 아니다. 전문 의약품 구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. 비타민제부터 감기약, 두통약, 심지어 탈모약까지.

국내보다 규제가 덜해 쉽게 살 수 있다는 이유다. 그런데 해외 직구로 산 의약품, 안전할까?

안타깝게도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리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.

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매 대행 사이트와 해외의 불법 사이트 15군데에서 전문 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해외 직구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.

또 제품 대부분이 품질 및 안전성 측면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.

판매자들은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. 조사 대상 제품들 중 19개 제품이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었던 것이다.

또 해외에서는 일반 의약품이거나 보충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전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별다른 처방전 없이 들어올 수 있었다.  

이런 사례들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. 식품의약처 사이버 조사단에 의하면 해외 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구매대행을 위반한 사례는 2019년에만 2만 7,629건이었다.

2018년에만 해도 40건에 불과했던 것이 무려 약 691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.  

약사법과 관세법의 괴리

이처럼 무분별한 해외 직구, 구매대행이 성행하는 것은 약사법과 관세법 사이의 괴리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.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전문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다.

하지만 관세법 상으로는 해외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다. 150달러 미만이거나 6병 이하이기만 하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.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.

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. 해외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국내에서만 유독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.

지나친 규제가 음성적인 관행들을 불러온다는 것.

해외직구로 의약품 샀다가 자칫 큰 일 날수도

해외의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반길 일이기는 하다. 하지만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구매하는 일 만큼은 주의해야 한다. 자칫 큰 화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실제로 한 탈모 환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했다가 탈모가 더 심해지는 증상을 겪었고, 또 다른 사람은 해외 직구로 녹내장 치료제를 구매했다가 눈 주변에 색소 침착과 안구 건조 증상 등을 겪었다.

국내 의약품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그러한 사례가 덜하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산 의약품은 별도의 안전 대책도 없기 때문에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가 질 수밖에 없다.

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. 인터넷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해외직구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자.

‘본 콘텐츠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알리기 위함이며, 특정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 성분에 관한 건강 정보입니다.